[한반도 브리핑] 한미일 정상, 북핵공조 약속…북한, 코로나 '남탓'
[앵커]
지난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안보 이슈를 다시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외교·안보 부처와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지성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 주에 가장 눈에 띄는 이슈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이었습니다.
스페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왔는데요.
스페인 방문 기간 한미일 정상회담도 열렸습니다. 우선 오늘 어떤 얘기를 나눌지, 주요 내용부터 먼저 소개해주시죠.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수요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한미일 정상은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났는데요, 먼저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내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제2연평해전 20주년을 맞아 이 전투를 '승전'으로 공식화했습니다. 단순한 남북 간 교전이 아닌, 승리한 전투라고 부각한 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은 이번 주 임진강 상류에 있는 황강댐 수문을 개방했는데, 우리 정부는 사전 통보도 없이 황강댐 물을 방류했다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황강댐을 둘러싼 남북의 신경전도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어제 코로나19 유입 경로를 소위 '과학적으로' 밝혀냈다며 남쪽에서 날아온 대북 전단에서부터 코로나 확산이 시작됐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는데, 이 내용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앵커]
한미일 정상회담은 2017년 9월 유엔 총회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4년 9개월 만입니다.
3국 정상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만난 만큼 오랜 시간 진지한 얘기를 나눈 것은 아니지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이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회담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전해주시죠.
[기자]
한미일 정상회담은 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마드리드 시내의 이페마 컨벤션센터에서 약 25분간 열렸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좌우에 앉았습니다.
가장 먼저 발언한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일 3각 협력은 3국의 공통 목표 달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대표적인 공통 목표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꼽았습니다.
특히 한미일은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계획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한미일 3각 공조가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이 발언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발언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이 커진 상황에서 한미일의 협력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오늘 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이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북핵 대응뿐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한미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부분이 눈길을 끕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은 기시다 총리 역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는 상황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한미일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한미일 정상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에 대응해 3국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3국 정상은 각자 자국의 또 다른 중요 관심사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거듭 강조했을 뿐 아니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한미동맹의 억지력 강화를 위해서도 일본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군사력 강화 명분을 주장했고,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앵커]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는데, 우리 대통령실은 한미일 정상회담의 의미에 대해 어떻게 설명했나요?
[기자]
대통령실은 이번 3국 정상회담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이 복원됐다"고 자평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스페인 마드리드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안보 이슈 논의에 집중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 백악관도 이번 회담을 "역사적인 3국 정상회담"이라고 평가했다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기시다 총리가 한미일 '공동훈련'을 언급한 것에 대해 북한의 7차 핵실험이나 추가 미사일 도발이 곧바로 단기간의 한미일 군사협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미국 전략자산 전개와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이 먼저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등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점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약 5년 만에 만난 3국 정상이 갑자기 한미일 군사협력을 논의한다는 것은 '건너뛰는 이야기', 즉 너무 나간 이야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북핵 위협과 같은 안보 문제에서 한미일 3각 공조가 필요하지만, 직접적인 한미일 군사협력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은 거군요.
이번에는 제2연평해전 20주년 기념식 얘기를 해보죠.
군 당국이 제2연평해전을 '승전'이라고 재평가한 건가요?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2연평해전을 재평가했다기보다는, '승전'을 공식화했다고 설명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과거에도 국무총리나 국방부 장관이 제2연평해전을 '승리한 해전'이라고 부각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기념식 명칭이 '승전 기념식'으로 바뀌면서 '승전'을 공식화한 겁니다.
제2연평해전은 2002년 6월 29일에 발발했습니다. 그날은 한·일 월드컵 3·4위 결정전이 열린 날입니다.
사상 최초로 4강에 진출한 한국 축구 대표팀과 튀르키예와의 경기를 앞두고 온 국민의 응원 열기가 뜨겁던 그 시각, 오전 10시쯤 서해에서 남북 간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
